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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세원 피고변호
여자친구 남편이라며 찾아와 폭행 후 받은 상간남소송 소장 본문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 소장을 받은 분들이 사연 매우 다양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갑작스럽게 여자친구의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찾아와 욕설과 함께 상간남소송 할거다. 최소한 양심도 없느냐 외도 사실을 인정하라는 압박에 시달리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미혼 입장에서 이런 상황을 마주하기 보다 결혼한 기혼자 입장에서 이런 상황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실무 사례에서 나누어 본다면 직장 또는 지인 관계에서 만남을 가진 경우보다는 #밴드모임 #오픈채팅 또는 #헌팅포차 등 유흥업소에서 만남을 가진 여성의 남편인 사례가 더 많습니다.
■ 상대의 결혼 유무 초기에 알고 만나기 어렵습니다.
원고 측의 사연을 실무 사례로 보면 어느 날 아내의 휴대폰이나 노트북을 확인하다 보니 채팅으로 여러 남성과 만남을 가지고 있었으며 차마 보기 힘든 카톡이나 메신저 대화 내용에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모텔 결제도 여성이 직접 하고 해당 모텔로 남성을 부르는 일도 흔한 시대입니다. 여성의 나이나 자녀 유무 등 이러한 통상적인 조건들은 필요 없었으며 다양한 성향의 남성을 만나고 다닌 여성들이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때 만남을 수회 가지고 관계도 수회 있은 후 자신이 돌싱이라 했다면 유부녀라 하거나 혼인 관계 등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이야기하고 난 후 그 남편이 찾아온다는 점들은 비슷하였습니다.
■ 피고가 1명이 아닌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소장
피고란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거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며 그로 인해 관할 #가정법원 또는 #민사법원 소송 소장을 받은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원고인 여성의 남편이 자기의 아내와 외도를 했다며 #이혼소송 절차에서 피고 1 (아내) 피고 2 (남성 A) 피고 3 (남성 B) 등으로 #위자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아내와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한 상대 남성들만 소송을 할 경우 피고 1, 피고 2, 피고 3 등의 표시로 본인의 이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너무도 많은 남성을 만나고 다닌 것에 대하여도 놀라기도 합니다.
■ #위자료 꼭 주어야 하나요? [민법 제750조 제751조]
기본적인 법리를 이해하기 조금은 어렵습니다. 유부녀인 사실을 처음 모르고 만났는데 왜 위자료를 주어야 하느냐 또는 밥도 먹고 데이트도 했는데 잠자리를 가지지 않았는데 왜 위자료를 주어야 할까요? 만남보다는 자주 통화하고 음란한 대화를 좀 주고받았습니다.라는 부분이 상담 시 많이 물으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간통죄는 형사처벌입니다. 이는 매우 좁은 의미에서 유부녀와 관계를 가진 경우로 보기도 합니다. 반대로 위자료는 유부녀인 것을 알고도 연인 관계로 만남, 대화 등에서 충분히 그 배우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을 수 있느냐 또는 그로 인해 얼마나 배우자의 권리가 침해당하였느냐를 따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 정도 만남 기간 등을 고루 따져 원고 측이 받은 정신적 피해를 계산하는 것이지 관계를 가졌는지의 여부가 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관계 여부 금전관계 여부 때로는 임신 여부 등이 더 높은 위자료 산정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처음이라 잘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라는 질문이 기본적인 상담 후 하시는 말씀들입니다. 이때는 혼인 관계 여부 직장에서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본인의 경제적인 상황까지 파악한 후 #변호사 선임을 결정하게 됩니다. 변호사 또한 아무 곳이나 선택하여서는 안 됩니다. 해당 사건 해결 노하우가 얼마나 있는지 얼마나 오랜 기간 해왔는지 또는 원고 / 피고 양측 사건을 고루 해결한 경험으로 양측의 상황을 예측해 볼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그 후 변호사의 역할이 단순히 공장처럼 재판만 가는지 나를 위해 변호사와 팀들이 움직여 주는지 등도 따져 볼 부분입니다. 싸다고 좋은 것도 비싸다고 좋은 것도 아닌 것이 변호사 선택의 쟁점입니다.
■ 여성의 남편의 폭행이나 억울한데 저만 위자료를 물어야 하나요?
불리한 점이 많다면 이러한 쟁점들은 추후 따져보거나 상대방과 협의해 결 시 변호사에게 맞기는 것이 좋습니다. 불리한 점 보다 억울한 점이 많다면 #상간남소송대응 절차를 변호사가 진행하면서 추가 변호를 통해 상대방의 폭행 등 형사적인 책임에 대하여 형사고소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 후 상대가 이혼소송 시 위자료를 청구한 것이 아니라면 그 상대에게 소송 고지 후 #구상권청구 소송을 추후 진행하여 절반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상담은 전화상담이 빠릅니다.
자세한 상담은 방문 상담하시면 됩니다. 오전 7시 30분부터 함께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마음 안정을 우선하여 해결의 시작을 원만하게 하고자 늘 따뜻하고 친절한 상담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오랜 경험과 실력으로 양측의 마음을 파악하여 의뢰인이 다시 일상의 회복, 권리의 회복, 법익의 확보, 피해의 구제를 받으실 수 있도록 #민사 #형사 #가사 #이혼 #부동산 #상간자소송 변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방문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부담 없이 전화 주시면 됩니다. 언제든 오시거나 전화 주세요. 경험과 실력으로 함께합니다.
■ 저렴하다고 또는 상위에 노출되어 비싼 곳이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상담은 언제든 전화상담 우선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결 경험 따뜻한 상담 노하우 합리적인 선임료 그리고 무엇보다 의뢰인의 해결 삶의 방향에 대한 조언이 필요한 사건 분야입니다. 너무 늦게 오시거나 잘못된 곳에서 꼬여버린 사건은 저희도 어렵습니다. 어렵게 다시 오시는 분들이 늘고 있어 걱정됩니다. 기운 내시고 좋은 해결 꼭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하단은 광고를 위한 부분으로 위의 글과 영상 등을 참고하여 주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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