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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세원 피고변호
상간자위자료소송 당할 상황 초기 대처 방법 본문
만나지 말아야 할 인연이 있습니다.
다만 이 인연이 성공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많은 분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결혼한 기혼자와의 만남입니다. 법원은 간통죄는 폐지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외도는 위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5.5.13선고 2004다 1899판결] 따라서 당연히 고의적 불법행위 따른 정신적 고통을 준 것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제751조] 금전적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 입니다.
■ 잘못된 인연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사건 초기 연락을 지속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 배우자 측에 인정하는 대화 또는 각서 써주거나 상대방의 폭행에 시달리기도 하고 직장 사직 등을 강요받기도 합니다. 사건 초기 대응이 전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락을 주시는 사례가 실무상 더 많습니다. 사건 초기 부디 연락을 주시는 일에 두려움을 가지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건 초기 "꼭"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 혹시라도 만나자고 해서 인정하고 사과하면 마무리될 거 같다는 막연한 기대
- 귀책사유의 상대방이 무언가 해줄 것이라는 기대
- 형사책임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폭행, 협박, 강요, 주거침입을 묵인하는 사항
- 각서 쓰고 입금하면 소송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
■ 많은 분들의 사건을 해결한 실무 경험으로 본다면
사건의 위 사항은 기대보다는 되지 않을 것이라는 마음으로 사건을 올바르게 보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개별 당사자의 마음은 물론 다를 수 있습니다. 만나서 빌고, 인정하면 마무리될 수 있을 거 같다는 것은 오히려 증거를 마련하기 위한 만남의 시간이고 상대방은 녹취를 준비합니다. 불법? 아직은 본인이 있는 대화의 녹취는 불법이 아니고 녹취 끝나고 싸늘한 미소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인정사정은 없습니다.
■ 같이 책임이 있는데 그 사람이 도와줄 거다. 라는 마음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상간녀소장 내용에는 그분께서 제공한 자료가 원고의 소장이 대부분의 자료로 첨부되어 송달되고 있습니다. 형사책임 당연하게 없습니다. 겁부터 난다고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원고 측의 폭행, 협박, 강요, 주거침입 이는 당연히 불법입니다. 영상 녹화, 사진촬영, 경찰 신고, 증거 보관은 기본입니다. 잘 못은 잘못이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불법적인 사항은 당연하게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 각서를 작성하고 어느 정도 합의금을 입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해당 사항에 대하여 어느 정도 책임은 면할 수 있으나 해당 사항에 대한 보상이 적절하지 않다면 상대방은 이를 근거로 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다시 만날 경우 고액의 약정금을 주기로 하였고 갑자기 찾아온 만남 상대 유부남 남성으로 인해 #약정금청구 소장 받아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세상은 믿음보다는 나를 위한 대비와 대응이 중요합니다.
■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상담은 전화상담이 빠릅니다.
자세한 상담은 방문 상담하시면 됩니다. 오전 7시 30분부터 함께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마음 안정을 우선하여 해결의 시작을 원만하게 하고자 늘 따뜻하고 친절한 상담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오랜 경험과 실력으로 양측의 마음을 파악하여 의뢰인이 다시 일상의 회복, 권리의 회복, 법익의 확보, 피해의 구제를 받으실 수 있도록 #민사 #형사 #가사 #이혼 #부동산 #상간자소송 변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방문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부담 없이 전화 주시면 됩니다. 언제든 오시거나 전화 주세요. 경험과 실력으로 함께합니다.
■ 저렴하다고 또는 상위에 노출되어 비싼 곳이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상담은 언제든 전화상담 우선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결 경험 따뜻한 상담 노하우 합리적인 선임료 그리고 무엇보다 의뢰인의 해결 삶의 방향에 대한 조언이 필요한 사건 분야입니다. 너무 늦게 오시거나 잘못된 곳에서 꼬여버린 사건은 저희도 어렵습니다. 어렵게 다시 오시는 분들이 늘고 있어 걱정됩니다. 기운 내시고 좋은 해결 꼭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가정법률팀은 경험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현실을 우선한 법률 조력에 최선을 다합니다.
- 의뢰인을 위한 가치는 고액 광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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