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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세원 피고변호
상간녀소장 받았다면 대응 쟁점 확인해야 본문
힘들더라도 전화상담 중요합니다. 알아야 대비도 해결도 가능합니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소장을 받은 분들을 상간자소송 피고 입장이라 합니다. 피고 입장에서 억울하기도 때로는 잘못은 한 것을 알지만 해결을 원하는 마음의 사연을 듣다 보면 #상간자소송 전 분쟁이 시작될 때 초기 대응이 적절하지 않거나 상대의 강압적인 요구 조건을 모두 수용한 상황에서 더 억울하고 난감한 경우로 발전된 사례가 실무상 마주하게됩니다. 이러한 상황까지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상간자소송 전 분쟁 초기 또는 소장을 받고 난 후 직접 해결보다는 전담 변호사와 최소한 상의라도 하시라 부탁의 글을 수차례 올려도 사건 초기 조금만 일찍 연락을 주셨다면 좋았을 것을 안타까운 마음의 사건 비율은 매월 더 많아지고만 있습니다.
■ 상간녀소송 걱정될 때 알아두여야 할 점
1. 상대방과 전화, 문자, 대화, 각서 등 어떠한 행위도 하시지 마시고 우선 전화 주세요.
2. 협의서 없는 합의금 지급은 무의미합니다. 또한 현금으로 달라는 요구 절대 안 됩니다.
3. 협의부터 소송까지 모든 대응이 가능하니, 절대 개인적 행동은 멈추어 주세요.
4. 불리하다고 증거 지운다고 상대방이 알지도 못하는 본인의 증거자료 지우지 마세요.
5. 상대방의 폭행, 협박, 주거침입, 공갈, 명예훼손, 퇴직 압박 등에 응하지 마시고 증거 채증 하세요.
■ 의뢰인의 분쟁 상황에 따라 확실한 명답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 대한 경험에 따른 최선의 방법은 있습니다. 특히 원고 측에 대한 막연한 판단보다는 원고 입장의 사건을 해 본 변호사의 법률적 근거와 자료 그리고 소송 판결 후 결과 예측까지 따져보고 상대방과 협의 또는 소송 대응을 결정하시는 것이 최선의 현명한 판단이 아닐까 합니다. 10번의 상담 중 7번은 초기 대응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습니다. 오늘도 결국은 상대의 압박에 각서 쓰시고 오신 사건이 있네요. 부디 냉철한 해결의 용기 가지시길 부탁드립니다.
■ #상간자소송 법률적 의미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간통죄는 폐지되어 형사처벌 [경찰서, 벌금, 구속 등] 받는 일은 아닙니다. 다만 이는 아직 대법원 [대법 2005.5.13.선고.2004다1899판결] 판결에 따라 위법행위이고 기혼자인 사실을 알고도 연인 관계로 그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고의로 가한 행위이기 때문에 민법 제750조 제751조에 따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하는 민사소송 책임에 대한 잘못입니다.
■ 관할 민사법원 또는 가정법원은 깊은 관계의 증명을 꼭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혼자인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정신적 고통을 가한 행위를 다양하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실이 인정된다면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만남 기간, 관계정도에 따라 위자료 감액이 가능한 것 입니다.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함하며(대법원 1987.5.26. 선고 87므 5,6 판결)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상담은 전화상담이 빠릅니다.
자세한 상담은 방문 상담하시면 됩니다. 오전 7시 30분부터 함께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마음 안정을 우선하여 해결의 시작을 원만하게 하고자 늘 따뜻하고 친절한 상담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오랜 경험과 실력으로 양측의 마음을 파악하여 의뢰인이 다시 일상의 회복, 권리의 회복, 법익의 확보, 피해의 구제를 받으실 수 있도록 #민사 #형사 #가사 #이혼 #부동산 #상간자소송 변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방문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부담 없이 전화 주시면 됩니다. 언제든 오시거나 전화 주세요. 경험과 실력으로 함께합니다.
■ 저렴하다고 또는 상위에 노출되어 비싼 곳이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상담은 언제든 전화상담 우선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결 경험 따뜻한 상담 노하우 합리적인 선임료 그리고 무엇보다 의뢰인의 해결 삶의 방향에 대한 조언이 필요한 사건 분야입니다. 너무 늦게 오시거나 잘못된 곳에서 꼬여버린 사건은 저희도 어렵습니다. 어렵게 다시 오시는 분들이 늘고 있어 걱정됩니다. 기운 내시고 좋은 해결 꼭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가정법률팀은 경험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현실을 우선한 법률 조력에 최선을 다합니다.
의뢰인을 위한 가치는 고액 광고가 아닙니다. 많은 사건을 하고자 하는 욕심도 아닙니다. 과한 선임료도 아닙니다. 한 분이라도 얼마나 더 따뜻하게 상담하고 조금이라도 빠르게 다시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하는 자세입니다. 힘드실 때 같은 자리에서 늘 따뜻하게 함께 하여 드리는 곳 바로 저희 가정 법률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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