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인 것을 알고 만난 상간녀소송 대처

※ 상간녀소송 전, 후 힘들 때 언제든 전화주세요.

 

 

가정이 있는 남성을 만나는 일 여전히 위법한 행위입니다.

 

 

직장에서 동료 또는 대표자 때로는 중년의 나이의 경우 나이트 클럽이나 취미 생활 동호회 모임에서 만남을 가지기도 합니다. 대부분 억울하다 주장하시는 것이 남자가 만나자고 했고 나는 만남을 처음 거부했다. 라는 주장을 많이들 하십니다. 나 좋다고 따라 다닌 남자의 잘못이 아니냐 너무 억울하다. 라는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정확하게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연인 관계로 만남을 요구했을 시 바로 관계를 정리하거나 거부한 후 절대 만남을 가지지 않았다면 모르지만 만남에 응했고 모텔 등 관계까지 가졌다면 이는 당연히 위법한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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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한 법리를 알지 못해 더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간통죄와 다르게 꼭 모텔 등 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기혼자인 사실을 알고 연인 관계로 얼마의 기간 동안 만남을 가진 사실이 있는지를 따지는 것 일뿐입니다. 또한 횟수, 기간 등을 따지지 않습니다. 고의로 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행위의 정도를 피고 측의 여건을 다소 반영하여 판결할 뿐입니다. 또한 간혹 어떻게 원고가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는지 궁금해 하시기도 합니다. 결제 기록이나 이동 동선 등이 휴대폰, 자동차 앱 등 어디서든 확인 가능하고 그 동선의 모텔이 확인 된다면 해당 시간에 대하여 cctv 확보는 #민사소송 절차에서도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당연히 가능하고 해당 시간에 A/B 가 통화를 한 적이 있느냐 정도까지 문서제출 명령을 통해 입증되기도 합니다. 더구나 최근 #원고 측 대리하는 곳에서는 조사를 위한 인원까지 확보하고 있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더 촘촘한 증거 확보 또한 과한 비용을 들여 진행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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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만났다면 방어는 한가지

 

남자친구가 통상 만남을 가질 때 이혼 할 것이다. 이혼 후 함께 할 것이다. 등의 말도 하지만 아내와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정도이다. 라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 말을 믿고 만남을 가진 경우 아마도 검색을 하다보면 이런 판례를 자주 접하기도 합니다.

 

대법원 2011므2997 판결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장기간 별거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 첨부된 상담신청서 작성하여 보내주시면 원하시는 시간에 맞추어 상담 전화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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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을 가지기 어려운 나의 현실

 

혼인 파탄 주의에 따라 배우자와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좋겠지만 대부분 아내와 관계도 좋고 아내가 #상간녀소송 소장을 보내 온 후 전화를 차단하거나 아내 측에 증거 자료를 오히려 제공하는 사건의 비율이 더 높습니다. 또한 혼인 관계가 실제로 파탄에 이른 정도를 제3자가 따져보기도 어렵고 남성으로 부터 해당 반박 증거를 받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쇼원도우 부부다. 부부 관계가 없다. 각방을 쓴다. 밥도 차려주지 않는다. 등으로는 어렵습니다. 또한 몇달 정도 별거를 했다면 별거에 이른 이유도 중요하나 대부분 인정되지 않습니다. 몇년은 별거를 하며 부부 서로의 의무인 협조, 부양, 동거의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며 양측 모두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면 가능할 수 있는 것이며 위자료 감액을 받기 위해 따져 볼 정도의 사안으로 여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자료 기각 즉 불인정 대부분 어려웠습니다.

 

 

■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상담은 전화상담이 빠릅니다.

 

자세한 상담은 방문 상담하시면 됩니다. 오전 7시 30분부터 함께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마음 안정을 우선하여 해결의 시작을 원만하게 하고자 늘 따뜻하고 친절한 상담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오랜 경험과 실력으로 양측의 마음을 파악하여 의뢰인이 다시 일상의 회복, 권리의 회복, 법익의 확보, 피해의 구제를 받으실 수 있도록 #민사 #형사 #가사 #이혼 #부동산 #상간자소송 변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방문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부담 없이 전화 주시면 됩니다. 언제든 오시거나 전화 주세요. 경험과 실력으로 함께합니다.

 

 

■ 가정 법률팀은 경험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현실을 우선한 법률 조력에 최선을 다합니다.

 

의뢰인을 위한 가치는 고액 광고가 아닙니다. 많은 사건을 하고자 하는 욕심도 아닙니다. 과한 선임료도 아닙니다. 한 분이라도 얼마나 더 따뜻하게 상담하고 조금이라도 빠르게 다시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하는 자세입니다. 힘드실 때 같은 자리에서 늘 따뜻하게 함께 하여 드리는 곳 바로 저희 가정 법률팀입니다.

 

 

 

- 하단은 광고를 위한 부분으로 위의 글과 영상 등을 참고하여 주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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