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세원 피고변호

형사처벌을 받는 형사사건이 아님에도 상대의 압박에 무너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랑과 전쟁이라는 단어가 시리도록 느껴지는 사건이 결혼한 기혼자인 상대를 만난 경우가 아닌가 합니다.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형사적인 책임을 지는 일은 아니라도 이를 잘 알고 있는 분들도 적습니다. 다만 형사적인 책임은 없다고 해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아직은 위법행위이고 고의적으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제751조에 따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능하고 이러한 #손해배상소송 명칭을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 단순히 폭행이나 명예훼손 등의 사건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민사소송입니다. 형사 사건인지 #민사소송 사건인지 잘 모르는..

원고 측에서 가장 두려워 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통신비밀보호법입니다. 실무 사례에서 생각보다 많은 원고 측에서 외도 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지만 쓰지 못하는 사례 당연히 있습니다. 특히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거나 쓰지 않는 스마트 폰을 가지고 녹취를 한 경우입니다. 본인이 현장에 있지 않고 녹음 장치를 설치한 경우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절차와 다르게 이는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불법행위입니다. 원고 측이 이러한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감정적 대처만 하는 사례 적지 않습니다.      ■ #상간자소송 절차에서 외도 입증 증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해당 증거에 대하여 가장 많은 분쟁이 바로 녹취 또는 마련된 증거의 합법성 여부입니다. 그 기준이 되는 법률이 바로 통신비밀 보호법입니다. 한 ..

#상간녀소송 단어조차 생소하고 이렇게 큰 액수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인지 알지도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오래전 2016년 간통죄가 폐지되었다는 사회적 이슈만 기억한 분들도 있어 더욱 안타까운 사연들이 매우 많습니다. 상간녀소송 단어 조차 모르고 그러한 사회상식조차 모른 상황에서 상대가 형사처벌 받게 하겠다. 경찰서에서 보자 또는 가만두지 않겠다는 압박에 두려움과 초조함의 시간에서 벗어나고자 상대의 어이없는 여러 압박에 시달리다 상대가 주장하는 조건에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 실무 사례상 사건으로 본다면 상대가 경찰서 신고하겠다. 처벌받으라  #상간녀소송 당하기 싫으면 4,000만 원 지급해라.라는 조건에 합의하였고 그 후 당신 때문에 어찌 되었던 이혼 했으니 추가로..

상간녀소송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도 연인 관계로 만남을 가진 경우그 배우자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에 대한 위자료 성격의 금전적 #손해배상청구 하게됩니다. 이 소송에서 소장을 받은 사람을 피고 그리고 여성의 사건을 상간녀소송 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동료 또는 상사와의 만남을 가진 사건이 가장 높은 비율로 선임되는 상황입니다. 직장에서 만남을 가졌기 때문에 결혼한 사람인 것을 몰랐다 주장하기도 어렵습니다.     ■ 사건 초기 만남 상대의 배우자 즉 원고 측의 압박을 무시하고 넘어가기도 힘듭니다.  때로는 직장에 찾아와 만남을 요구하기도 하고 지속적인 문자, 카톡, 전화 등의 압박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상간자소송 영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직장에 있다고 하더라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