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세원 피고변호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걱정 남자친구가 유부남인 경우 그 배우자의 부부 공동의 생활의 파탄을 초래한 제3자에게 청구하는 위자료 성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상간자소송 초기 상대의 배우자의 요구 중 하나인 각서 두렵기도 하고 조급한 마음 또는 갑작스러운 만남을 가질 시 요구받는 사항입니다. 이 중 제3자인 본인을 제외한 부부간의 #위자료청구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 작성 등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상대방 측 부부 간 합의서의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사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였어도 다른 채무자(상간자)에 대한 그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 그럼 각서 써야 할까요? [각서는 아닙니다.]  합의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그나마 좋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한다고 해도, 일부 변제(합의금 지급)..

기혼자인 사실을 알고도 연인 관계를 가졌다면 #불륜 # 외도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 억울하거나 또는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우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하여 2가지 사항에 대하여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 기혼자인 사실을 알고도 연인 관계를 가진 경우 = 만남 상대가 법률 혼 관계인 것을 잘 알고 있었고 해당 부부 사이가 혼인 파탄 등에 이르지 않았다면 당연히 부정한 행위로 인해 그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한 행위로 인정되게 됩니다.   ■ 사실혼 관계 인정되는 경우 = 법률 혼 관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결혼식을 올렸거나 결혼을 전제로 하여 # 동거 및 가족과 왕래가 있는 경우를 사실혼 관계로 보게 됩니다. 특히 경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