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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5/02/28 (2)
법률사무소세원 피고변호

유부녀와 만남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상간남소장 바로 결혼한 유부녀 인 것을 알고도 연인 관계로 만남을 가져 그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행위에 의해 받게 되는 #민사소송 #손해배상소송 소장입니다. 이 소장을 받은 사람을 피고라고 합니다. 원고 측 즉 만남 상대 배우자의 입장을 알아야 #상간남소송 해결도 가능합니다. 잘 못은 잘못이지만 해결은 해야 하기에 이 경우에 대하여 나의 법률적 해결의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위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입니다. 이는 간통이 형사적 처벌은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민사적 위자료 손해배상은 남아 있어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민법 제750조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할..

직장이 걱정되는 상황 상간남소송 해결 방법 미혼 입장보다는 기혼자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양측 모두 기혼자라면 민법 제840조 제1항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이기 때문에 이혼청구 가능한 #유책배우자 입장이 됩니다. 양측 모두 외도한 상대에게 민법 제750조, 751조에 따라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다는 법률조항에 따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있습니다. ■ 결혼한 기혼자 입장에서 직장과 동호회 등에서 만남을 가진 사건이 대부분의 사건을 차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상황에서 만남 상대의 배우자의 측의 압박은 매우 다양하고 견디기 힘들 수 도 있고 요구사항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전까지 매우 다양한 압박 행위를 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