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분쟁에서 쟁점 피고 입장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원고 측에서 가장 두려워 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통신비밀보호법입니다.

 

실무 사례에서 생각보다 많은 원고 측에서 외도 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지만 쓰지 못하는 사례 당연히 있습니다. 특히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거나 쓰지 않는 스마트 폰을 가지고 녹취를 한 경우입니다. 본인이 현장에 있지 않고 녹음 장치를 설치한 경우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절차와 다르게 이는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불법행위입니다. 원고 측이 이러한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감정적 대처만 하는 사례 적지 않습니다. 

 

 

 

 

 

■ #상간자소송 절차에서 외도 입증 증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해당 증거에 대하여 가장 많은 분쟁이 바로 녹취 또는 마련된 증거의 합법성 여부입니다. 그 기준이 되는 법률이 바로 통신비밀 보호법입니다. 한 번쯤 꼭 알아두어야 하는 법률입니다. 원고 측에서 불법 녹음을 한 정황만으로는 어렵고 불법 녹취를 한 것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있어야 합니다. 불법증거라고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상대방이 너무 과한 행위 등을 해온 경우 형사적 대응도 검토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통신 및 대화의 비밀에 대한 자유를 개인 사이 결코 침해하여서는 안 되기에 법을 통해 규정해 놓은 것이 통신비밀 보호법입니다. 따라서 #상간자소송 절차에서 불법적인 증거수집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된다면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하기 어렵습니다. 동의 없이 녹음하였다면? [도청장치 등]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우편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검열은 금지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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