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자를 만난 경우 상간자 단어로 칭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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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는 폐지 되었다고 해도 사회통념상 기혼자인 사람과 만남을 가지는 일은 당연히 불법행위

 

 

대법원은 판결에 따라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한 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해도 불법행위로 고의로 그 상대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행위이기 때문에 민법 제750조 제751조에 따라 정신적 고통을 가한 행위에 대하여도 금전적으로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다는 법률에 따라 배우자 또는 그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가장 혼동되는 왜 저만 소송을 당해야 하나요?

 

원고 측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피고들 즉 만남을 가진 기혼자와 그 상대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 측의 고통은 그 한계가 있고 이러한 한계를 외도를 한 배우자 또는 그 상대 중 어느 일방에게 보상을 모두 받을 수 있는 비진정연대채무 이기 때문입니다. 양측에게 각각 청구도 가능하고 어느 일방에게 청구도 가능한 것 입니다. 간혹 위자료를 청구하면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것 아닌가요? 라는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 위자료 민사법원, 가정법원 선택에 따라 이혼없이도 가능

 

이혼을 하지 않고 배우자 이외 만남을 가진 사람에게만 청구할 경우 민사법원을 통해 소송이 가능하기에 자동으로 이혼이 된다는 말이 맞지 않기도 합니다. 반대로 이혼소송 시 배우자 및 상대에게 각각 또는 연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하라 청구하였다면 이혼과 동시에 위자료를 청구하였기 때문에 이혼이 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혼소송 시는 민사법원이 아닌 가정법원을 통해 소송이 진행되게 됩니다. 

 

 

 

 

 

■ 외도남, 내연녀, 불륜녀, 불륜남 등 이 관련 소송을 상간자로 명칭하는 이유와 법적 근거

 

상간의 뜻은 무엇일까요? [남녀가 도리를 어겨 사사로이 정을 통함] 부부 또는 사실혼 관계에서는 정조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혼, 사실혼 모두 배우자의 위법행위로 인한 상간자 소송을 가능합니다. 또한 무조건 성관계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어려운 단어가 많기도 하고 복잡한 것이 소송입니다.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진행 절차는 법률적 근거에 의해 이루어지는 손해배상 성격의 위자료 청구소송입니다. 특히 최근 소송 이외 추가적인 가처분 즉 가압류 [인터넷 뱅킹 토스, 카카오뱅크 등] 절차까지 진행하여 변호사 선임을 위한 경제적인 여건 조차 막아 버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원고(소송하는 자), 피고(소송당하는 자) 모두 긴 시간의 법리 다툼과 증거를 통해 입증하는 힘든 시간이 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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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Sekf258yPXM?si=TKM2eYpe5dCEke_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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