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소장 원고 측의 청구 금액의 의미

 

상대방 측은 증거정도 및 기간 그리고 직업에 따른 경제적 여건이나 불리함까지 모두 고려해 책정합니다.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원고 측의 위자료 청구 금액 책정이란? 만남을 가진 기혼자 측의 상대 배우자는 상간 한 상대에게 위자료 성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제751조] 이 위자료 금액의 책정은 민사법원 또는 가정법원에서 판단하는 어떤 사유가 명확하여 결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원고 즉 상간 상대의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한 금전적 보상을 결정하게 됩니다.

 

 

■ 위자료 산정 주요 사항은 무엇일까요?

 

1. 혼인 관계 파탄에 따른 책임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의 부정행위로 부부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고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이 혼인의 파탄에 얼마큼의 영향을 미쳤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2. 부정행위와 불륜의 기간 불륜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그 사실을 인지하고도 원고 측이 감내한 시간에 정도에 따라 책정될 수 있습니다.

 

3. 부정행위의 정도란? 상호 단순하게 호감을 표시하는 것을 넘어서 성적행위가 있었다는 증거 또는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제출되었다면 [모텔 출입 또는 관련된 사진 또는 영상, 카톡 대화 내용 등] 상대적으로 높은 위자료 금액이 책정될 수 있습니다.

 

4. 반성의 정도란? 상간 사실을 상대 상간자의 배우자가 인지한 후 지속적인 만남 또는 상대 배우자에게 문자, 전화, 만남을 통해 오히려 해어지라는 좋지 않은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남을 중단한 경우와 지속적으로 만남을 유지한 경우 또한 한 번 용서의 기회를 주었으나 이를 무시하고 지속적인 만남을 한 경우가 있으며 더 당혹스러운 것은 상간자 양측 모두 원고 측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 및 이를 증언한다면 더욱 좋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판결을 통해 책정되는 위자료 금액이란? 위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책정되나 상간자 측의 경제적 능력, 부양가족, 참작이 가능한 사유 등이 있고,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의 여지를 보인다면 다소 다른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상간자소송방어 과정에서 주의점이란?

 

문자, 카톡을 지운다고 하신 일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의 편집된 증거에 더욱 불리할 수 있습니다. 만남의 상대가 지우라는 것은 왜? 의문을 가져보셔야 합니다. 상간 상대 배우자와의 불필요한 만남, 연락은 모두 증거가 됩니다. 증거가 없을 거란 막연한 기대, 상간 상대가 해결한다는 마지막 문자나 전화에 더는 미련을 두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전 협의, 소송 중 협의, 소송대리 등 해결할 방법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뢰인의 의지이며, 상대 배우자에게 피해를 준 것이라면 더욱 올바른 자세로 사건의 해결에 임하여야 합니다.

 

☎ 첨부된 상담신청서 작성하여 보내주시면 원하시는 시간에 맞추어 상담 전화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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