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세원 피고변호

상대방 측은 증거정도 및 기간 그리고 직업에 따른 경제적 여건이나 불리함까지 모두 고려해 책정합니다.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원고 측의 위자료 청구 금액 책정이란? 만남을 가진 기혼자 측의 상대 배우자는 상간 한 상대에게 위자료 성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제751조] 이 위자료 금액의 책정은 민사법원 또는 가정법원에서 판단하는 어떤 사유가 명확하여 결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원고 즉 상간 상대의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한 금전적 보상을 결정하게 됩니다.  ■ 위자료 산정 주요 사항은 무엇일까요? 1. 혼인 관계 파탄에 따른 책임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의 부정행위로 부부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고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

상간자소송 빙자한 사기성이 의심되는 소송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한 번 글을 올리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어찌 되었던 불륜은 사회통념상 그리고 누가 보아도 잘 못입니다. 상대방 측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한 위법행위 입니다. 다만 #상간자소송 중 원인을 파악하여 보니, 피고 분들의 억울함도 많았으며 사건 사례에서 본다면 2개월 이내 상간자소송 소장을 받은 분들의 사건에서 불륜이 아닌 불륜이 만들어진 경우로 보이는 사례가 많아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례 ] - 돌싱 앱이나 오픈채팅 등 만남 후 약 2개월 이내 만남 상대의 유부녀, 유부남 고백 후 다음 주 쯤 배우자에게서 연락이 와 상간자소송 하겠다고 하거나 과한 조건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 밴드 모임에서 만남 ..

유부남과 만남을 가진 일 당연히 위법한 행위입니다. 그렇다고 상대의 강압적인 행위를 감내한다고 해결 되지 않습니다.    ■ 협박죄 [형법 제283조~286조]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개인이 법적으로 보호되어 있다는 신뢰를 침해하는 범죄이다. 이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해악을 가할 것을 통고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그 통고로써 상대방이 사실상 공포심을 가졌는가 여부는 묻지 않는다. 사람을 협박하였을 대에는 단순협박죄가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공소시효는 5년이다.    ■ 특수폭행죄 [형법 제261조]  집단적 위력을 이용하거나 생명, 신체에 위험성이 있는 물건을 사용하는 폭력행위의 형을 가중하려는 것이며 단제라 함은 공동목적을 위한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