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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세원 피고변호
공무원 등 입장에서 상간녀소송 대처 본문
※ 상간녀소송 피고 측 법률사무소
직업 때문에 더 힘든 사건이기도 합니다.
많은 급여를 받는 것도 아닌데 상대방 측이 과한 합의금이나 위자료를 청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직장 동료가 아니라면 그나마 다행이나 같은 직장 동료와 만남을 가진 경우에 곤란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에 억울한 조건에 협의를 법률 상담조차 받지 않고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품위유지 규정이 어떻게 적용될지 걱정되기도 하고 직장으로 투서를 하거나 찾아오는 것이 두렵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더구나 대부분 원고 측에서는 대출도 잘고 이런 약점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더 과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또는 청구 금액도 높게 책정하여 소장을 제출하기도 합니다.
■ 원고 측의 과한 행위 홀로 감당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실무 사례에서 본다면 회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며 전달 지를 살포하거나 직장 상사 사무실로 찾아가기도 합니다. 만남 과정에서 매우 불공정하고 과한 조건의 각서를 쓰라고 하기도 하고 쓰지 않는다면 바로 사무실로 또는 집으로 쳐들어 가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균 청구 금액이 3천만 원 ~ 5천만 원 사이지만 실제로 판결에서 평균적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1천 ~ 2천만 원 사이입니다. 하지만 원고 측은 이를 판결 금액이 아닌 청구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요구하기에 더 난감하기도 합니다.
■ 실무사례
오랜 시간 공무원으로서 열심히 살아오신 어머님의 사연입니다. 남편과는 이미 이혼을 하고 난 후 자녀들을 모두 대학 졸업 및 취업까지 한 상황이어서 마음이 홀가분하셨다고 합니다. 업무상 여러 관련 기관 사람들과 대화를 해야 했고 여러 사람들과 친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운동 모임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모임 활동에서 늘 멋있는 모습을 모인 남성이 있었고 친절하기도 했지만 업무에서도 늘 도움도 주고 어려운 부분은 직접 나서서 해결하여 주기도 했기에 눈에 띈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함께 운동을 하고 난 후 회식자리에서 옆자리에 않자 평고 가진 호감을 이야기했고 자신도 혼자라며 만남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두어 달 만남을 가지다 보니 혼자 사는 남자로 보기엔 나이도 있는데 너무 깔끔한 모습에 이상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남성은 아내와는 오래전부터 별거를 했고 서로 연락조차 하지 않은지 오래되었다고 하였고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른 것이니 당연히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다고 여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성의 말과 달리 그 아내는 가만두지 않겠다고 전화를 하였고 남성에게 바로 물으니 별거를 한 것은 맞다. 자기가 해결하겠다는 말을 하고 난 후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원고 측은 회사로 찾아와 해당 사실을 알렸고 직장 상사는 우선 해결부터 하라며 양해를 해주셨기에 바로 선임하여 원고 측과 협의를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협의 과정에서 남성의 말대로 별거를 한 것은 맞지만 서로 자녀 문제 등 협조, 부양, 동거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니었고 남성의 업무 상 자주 거주지를 이동해야 했기에 별거보다는 주말부부처럼 지내온 현실이었습니다. 억울함도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직업적인 불리함이 많다 보니 더는 회사에 이러한 사정들이 알려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제3자에게 알리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합의를 진행하여 드렸고 추후 해당 남성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협의 금의 절반을 받도록 해드렸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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